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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계 오작동 잭팟도 당첨금 지급해야

카지노에서 슬롯머신 작동 오류로 잭팟(최고 당첨 금액)을 터뜨렸더라도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대법관)는 김모씨(66)가 "2억8600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라"며 강원랜드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07년 10월 강원랜드 카지노에 입장해 슬롯머신 게임을 하던 중 잭팟을 의미하는 '윈 프로그레시브(WIN PROGRESSIVE)' 램프가 일시 켜지고, 슬롯머신 위에 당첨금액으로 2억8600만원이 표시됐다.
그러나 강원랜드는 김씨가 잭팟을 터뜨린 것이 당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슬롯머신 오작동으로 '윈 프로그레시브' 램프가 잠깐 켜졌을 뿐이라는 이유로 당첨금 지급을 거부했고, 김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잭팟에 당첨될 경우 '윈 프로그레시브' 램프가 켜진 후, 전광판에 축하 메시지가 나타나고, 보너스 점수판 아래에 있는 콜렉트 램프 부분에 빨간 불이 켜지는 등 기계가 작동하게 되나 김씨의 경우 '윈 프로그레시브 램프'만 잠깐 켜졌을 뿐이라는 것이 강원랜드측의 설명이었다.
1심 재판부는 "슬롯머신이 오작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항소심은 "기계 오작동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해도 원고에게 당첨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잭팟 당첨이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해 기계적 고장으로 당첨된 경우더라도 당첨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시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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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기계오류로 터진 잭팟도 당첨금 지급하라".. 대법
 

작동 오류가 있는 슬롯머신을 그대로 방치해 잭팟이 터졌다면 '기계 고장'을 이유로 당첨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2억8000만원 가량의 잭팟이 터졌으나 기계 오류라는 이유로 당첨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던 60대가 2년간의 법정다툼 끝에 돈을 모두 지급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A씨(66)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당첨금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에게 당첨금 2억8525만696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10월 강원랜드 내에서 슬롯머신 게임을 하다가 숫자 '7' 세 개가 일렬로 배치돼 잭팟에 당첨될 수 있는 보너스 게임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보너스 게임 중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A씨는 직원을 호출해 점검을 받은 뒤 '이상 없으니 게임을 진행하라'는 말에 다시 게임 진행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잭팟 당첨을 의미하는 '윈 프로그레시브' 램프가 켜지더니 슬롯머신 전광판에 2억8500여만원이 표시되면서 깜박였다.
그러나 A씨는 강원랜드 측이 "A씨가 기계를 가격해 오작동을 불러일으켰고 윈 프로그레시브 램프만 켜졌을 뿐 전광판에 축하메시지와 게임 종료를 알리는 표시 등이 안 떠 당첨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당첨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강원랜드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당시 강원랜드 직원이 점검 후 이상 없으니 게임을 진행하라고 말했고 설령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것이라도 그 책임을 A씨에게 돌릴 수 없다"며 당첨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슬롯머신에 나타난 표시 외에 전광판에 축하 메시지가 나타나는 등 강원랜드가 주장하는 나머지 잭팟 당첨요건이 원·피고 사이의 슬롯머신 이용계약 내용으로 편입됐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에 A씨가 잭팟에 당첨됐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