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777' 님의 댓글 내용


우리나라국인은 강랜외 도박은 모두 불법.. 온9 당연불법...

이건 명확하니 알겠는데

근데 애매모호한게 해외 카지노.. 

정확히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C는 신혼여행가서 우연히 호텔카지노에서 짹팟이 터졌다..

해외 카지노 출입 자체가 불법인지 외환관리법상 금액이 문제인지..

우리가 흔히 유명인 누가 해외 여행가서 잭팟 터졌다 뉴스도

보지만 그들을 처벌하진 않고 모 유명인은 상습 도박으로 처벌 받고

따면 무죄 잃으면 유죄인가 뭐에따라 법적해석이 달라지는지...

대충은 알고 있지만 누가 명확하게 설명 좀 해주실분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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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카지노 '출입'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도박'을 하게 되면 위법이 됩니다.


그럼 '도박'을 했느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건 우리나라 사법기관에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거수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혹시라도 해외 카지노 내부에서 누군가가 내가 도박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신고를 했다? 그래서 나는 걸려서 재판을 받는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카지노 내부에서 촬영된 동영상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로 보아야 하느냐 ?

하는 것은 아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논란 자체가 또 하나의 사건을 이룰 수 있고


증거 능력을 인정 받는 다 해도 과연

도박의 명확한 증거 (금액, 신분) 를 특정할 수 있느냐?

(동영상 속의 사람이 그 사람이 확실한가? 얼마를 베팅했는가? )


이 모든것이 그 단하나의 동영상으로 확실하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해외 이기에 당연히 카지노 측에서 수사에 협조할 리가 없습니다.)



매우 번거롭고 복잡한 수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수사과정 이후에

몇백만원 내지는 최대 2천만원 (상습도박의 벌금 상한선)의

벌금을 때리기 위해


우리나라의 훌륭하신 경찰이 움직이신다?

그것도 국제적인 사법 공조 하에..

피래미 같은 도박 사범 하나 잡자고?

경찰이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한다고 해도

과연 범죄혐의 소명이 가능할까요?


검찰로 송치 하는 순간 욕 바가지로 먹고 빠꾸 당합니다.


이걸 다 알기에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정도박으로 잡히는 경우는 왜 생길까요?


바로 외환 관리법 위반 혐의 때문입니다.



해외 원정도박을 하게 되는 경우

저희 같은 피래미 들이야 걸릴 수도 없지만


거물들은 거의 무조건

외환 반출입 한도를 어기게 됩니다.


외환 반출입 한도는 다들 잘 알고 계시다 시피

한화 기준 1천만원 이기 때문입니다.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걸리게 되면

형이 징역 3년 이하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상습도박으로 처벌 받게 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앞에 붙은 징역 3년 은 의미 없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아닌이상 벌금형 입니다.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잡혀서 조사 받으러 온 사람에게

이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외환 관리법 위반이다.

그 돈으로 뭐했냐?


당연히 소명할 자료는 없습니다.


그냥 쇼핑하고 놀았다...마카오 에서

그러면 벌금의 상한은 3억입니다.



마카오에서 카지노를 가서 도박 했다...

그러면 벌금의 상한은 2천만원 입니다.




야구선수 오모씨의 경우 그러했죠...

그분은 결과적으로 벌금 1천만원 형을 받았습니다.

'상습도박' 도 아닌 단순 '도박' 죄로 처벌을 받았지요...



그렇기에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도박했다고 솔직히 말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최대 3억의 벌금을 무느냐...

상습도박죄 처분으로 최대 2천만원의 벌금을 무느냐...




신혼여행 가서 잭팟이 터졌다?


만일 그렇다면...

들어올때 신고하면 됩니다.


잭팟이잖습니까?

일시오락 입니다. 당연히...(그렇게 주장해야 합니다)

증거도 잡을 수 없기에 출입국 사무소에서

의심이나 딴지? 그런거 없습니다.


그냥 세금만 내고 들어오면 됩니다.

세금은 왜 내느냐?


불로소득세 (정확한 명칭은 기타소득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22% 입니다.


말그대로 노동이나 투자의 결과가 아닌

불로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로또 나 강원랜드 잭팟에도 부과 되는 세금이고

어떤분이 말씀 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속인주의를 적용하기에


해외 카지노 잭팟도 세금을 부과 합니다

법적인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시 오락이기에 도박죄로 처벌 되지 아니 합니다.



결과적으로


입출국 시에

1천만원 이하의 현금만 가지고 다니고

현지에서 업자계좌를 통한 환전만 하지 않는 다면


해외 카지노 출입으로 인한 법률적인 문제는

절대 발생 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