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acauK 입니다.



"도박하는 사람은 죄인인가?"



저 또한 이전부터 많이 생각해 봤던 논제 입니다.

도박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규정된 곳 이외의 곳에서 도박)


대한민국 형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적 의미 부터 찾아 보겠습니다.




- 범죄의 정의


범죄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인 법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만드는 반사회적 행위중 이를 처벌하기 위해 법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 범죄는 아무리 반사회적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

[네이버 지식백과] 범죄 (통합논술 개념어 사전, 2007. 12. 15., 청서출판)

 


카지노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

강원랜드 이외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면 (온 이든 오프든, 국내든 해외든)

모두 불법입니다.


물론 도박죄의 성립 요건상 일시오락의 경우는 제외되지만...

이곳에 있는 분들이 카지노에 가서 일시적 오락의 형태로

겜블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무시해도 되겠습니다.


일시적 오락을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재량이고

일반적으로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재벌이 수천만원 내기 골프를 치면 일시적 오락이고

일반인이 판돈 30만원 선으로 고스톱을 치면 도박죄가 인정 됩니다.



우리가 웹상으로 도박을 하거나

해외에 가서 카지노를 이용하면

당연히 ...


이론적으로 도박죄가 성립됩니다...

이걸 잡히냐 안잡히냐는... 별개의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해외 원정 도박을

국내 사법기관에서 적발하여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 가 성립되는

우리는 "범법자" 입니다.





- '죄' 의 정의


명사

  • 1.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죄' 란 위의 설명과 같이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입니다.


도박 자체만 보자면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도박을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주게되고

이로서 양심과 도리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도박은 '죄' 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필연적으로 '죄' 를 유발하는 행위가 되곤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양심과 도리를 저버리지 않고 도박을 지속할 수 있다면

적어도 사전적 의미의 '죄' 는 짓지 않고 살수 있습니다.


법을 어기는 자체만으로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어쩔 수 없이 '죄' 를 짓는 거겠지만요...




법이란 것이

인간의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다수의 행복과 안녕을 위하여 정해진 규칙 입니다.


'도박죄' 또한 그 규칙들 중의 하나 입니다.




예시 )


1. a는 강원랜드를 출입하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이를 갚지 못하였지만 가족과 지인들은 a 에게 한번의 기회를 주고자

    빚을 탕감해 주고 새 삶을 살수 있도록 ........


- 상기자 a 는   "죄인"  입니다...

- 하지만 a 는   "범법자" 는 아닙니다.



2. b는 마카오를 수시로 오가며 원정도박을 일삼았고 그 도박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수억원대에 달했다. b씨는 외환관리법 위반과 상습도박의 죄목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금 5억원을 선고 받았다.


- 상기자 b는    "범법자" 입니다...

- 하지만 b는    "죄인" 은 아닙니다.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고... 양심이나 도리에 어긋나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법률을 위반한 "범법자" 입니다.






대개의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양심과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인이 됩니다.


만일 양심과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며 도박을 한다면...


"범법자" 는 될 지언정 "죄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을 위반하는 주제에

"죄인" 이냐 아니냐 따지는 것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법률" 이라는 것이


"대다수 구성원의 최대한의 행복과 안녕" 을 위해 만들어진다고


허울 좋게 설명 하지만


분명...

"특정 집단이나 일부 권력자의 사적 욕심" 이 개입되는 경향도 있기에

절대적이라고 할 순 없습니다.


과연

대다수의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도박죄" 라는 것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특별법" 이라는 것을 통해

"강원랜드" 라는 업장을 국가에서 직접 공기업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이성적으로 맞는 부분인지...

저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과연


폐광지역에 대한 경제 부흥과

"도박"에 의한 사회 부작용 중에

어떤 것이 더 큰것인지...

저는 의아합니다.


"도박" 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임에 틀림없지만


법적으로 보호된 곳에서 한다고

나는 떳떳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 한다고

나는 부끄럽고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ps 결코 사적인 카지노가 좋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공익을 이유로)

    국가가 직접 그 해로운 업장을 운영하는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이

    불만이라는 것 뿐입니다.